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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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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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2 임영득 1 김영길 1 문정두 1 김태동 1 남상우 1 김종성 1 김학만 1 박신일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
 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 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
  [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][집54(1)특,653;공2006.6.1.(251),940]
  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6.02.16 선고 2005누12932 판결
 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[국패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8, 1999. 7. 22.
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7조)
  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
  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, 1999. 7. 22.
 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
  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1605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5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누891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4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144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.(47),358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

10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5누98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0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976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9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121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221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5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1580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90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누1368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6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누684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2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16758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2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127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961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5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931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1. 부산고등법원 1993.05.12 선고 92구1087 판결
  양도소득을 계산시 장기보유공제의 범위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122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10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253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
24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12155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25. 부산고등법원 1992.11.18 선고 91구2045 판결
 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5. 선고 91구2658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7. 서울고등법원 1992. 7. 7. 선고 92구262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8. 부산고등법원 1992.07.01 선고 91구3314 판결
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누429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31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30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665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537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.(851),92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
32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746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350;공1989.7.1.(851),92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3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16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5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34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0. 선고 82구7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35. 광주고법 1982. 12. 29.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73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3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78년

37. 대구고법 1978. 10. 19. 선고 78구4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13]
   양도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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